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방식이 지방교부세 규모와 직접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자체들은 왜 반대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국 지자체 62곳, 공식적으로 우려 표명
9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 지자체 62곳이 개정안에 우려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교부세 조정이 이뤄져도
지방에 가는 지원금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지만,
현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2. 미래대응기금과 '모수 조정'이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눠주는 재원입니다.
즉 내국세 규모가 곧 교부세 규모를 결정하는 '모수' 역할을 하죠.
정부는 내국세 가운데 추세치를 웃도는 세수,
쉽게 말해 예상보다 더 걷힌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금으로 들어간 금액만큼
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방에 배분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내년 기준으로 그 규모가 30조 5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3. 부산·대구가 지적한 핵심 문제
부산시는 초과세수까지 기금으로 넘기는 것은
지방재정에 불리하다고 봤습니다.
또 지방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기금을
어떻게 지방 지원에 쓸 것인지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시는 '비대칭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세수가 줄면 교부세 감소는 그대로 반영되는데,
세수가 늘면 추세치까지만 정산해 준다면
재정 위험을 지방만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정과제로 내건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4. 앞으로의 쟁점과 전망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변동에 대비한 기금을
마련하려는 취지가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결국 관건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기금을 지방재정 위기 때 어떻게 활용할지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될지.
둘째, 세수 증감에 따른 부담을 중앙과
지방이 공정하게 나누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