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하자 관련 글을 보면서
"요즘 하자가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체감만 그런 건가 싶었는데,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 실제 수치로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입주 예정이신 분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도 함께 적어볼게요.
세대당 하자, 4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희용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양·분양전환 공공임대·장기 공공임대를 합산한 세대당 하자는
2022년 5.1건에서 2023년 5.4건, 2024년 9.5건, 2025년 11.5건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2.3배예요.
올해도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6월까지 집계된 하자만 세대당 8건으로,
연간 집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자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올까
제가 실제 입주 후기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창호랑 도배 문제였는데, 통계도 비슷했어요.
최근 5년간 LH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일반하자는 143만9989건이었고,
공종별로는 창호공사가 가장 많았으며
도배, 가구, 바닥, 타일, 도장공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6개 공종이 전체 일반하자의 71.9%를 차지했고,
창호만 따로 보면 일반하자 5건 중 1건꼴이에요.
생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하자는 누수가 핵심이었어요.
건축물 누수와 배관 누수를 합치면
672건으로 전체 중대하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시공사 관리 문제도 함께 지적됐어요
이번 국감에서는 시공사 선정 이야기도 나왔어요.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중 16곳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 주택 건설공사 42건에 참여해
계약 지분액 총 2조9,488억 원을 확보했다고 해요.
하자 판정 이력은 현재 공공주택 공사 입찰에서
독립적인 감점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고요.
다만 업계에서는 시공 물량이 큰 건설사는 판정 건수도 많아질 수 있어
단순 건수만으로 품질을 평가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공급은 늘어나는데, 품질은?
국토교통부는 현재 약 194만가구인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30년까지 250만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품질관리도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예요
입주 예정이라면 이것만은 챙기세요
- 사전점검 때 창호부터 확인하기 : 개폐가 부드러운지, 잠금장치와 실리콘 마감 상태를 꼼꼼히 보세요.
- 도배·바닥은 조명 켜고 비스듬히 보기 : 들뜸이나 찍힘이 잘 보여요.
- 물 쓰는 곳 전부 틀어보기 : 욕실, 주방, 베란다 배수구 주변 누수 흔적을 확인하세요.
- 사진과 날짜 기록 남기기 : 하자 접수 후 처리가 늦어지거나 이견이 생길 때 근거가 됩니다.
- 해결이 안 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