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0 지자체 62곳 반대…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 무엇이 문제일까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두고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기금 조성 방식이 지방교부세 규모와 직접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어떤 내용인지, 지자체들은 왜 반대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1. 전국 지자체 62곳, 공식적으로 우려 표명9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전국 지자체 62곳이 개정안에 우려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정부는 교부세 조정이 이뤄져도지방에 가는 지원금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지만,현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2. 미래대응기금과 '모수 조정'이란?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눠주는 재원입니다.즉 내국세 .. 2026. 9. 30. 국민연금 기금 고갈 지원금, 65세 이상이면 올해까지 신청 가능 국민연금,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지금 20·30대라면 한 번쯤 이 의심을 해봤을 겁니다."내가 낸 돈인데 나중엔 없다"는 얘기가 워낙 오래됐다 보니,아예 체념하고 납부를 미루거나 임의가입을 포기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기금 고갈 시점과 수령 가능 여부를 오해해서스스로 수급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고 알고 계셨다면,그 판단이 노후 준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기금 고갈이란 쌓아둔 적립금이 소진된다는 의미이지,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게다가 2025년 연금개혁으로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의무가 법에 명시됐고,기금 소진 예상 시점도 늦춰졌습니다.다만 앞으로 보험료와 수령액 수준은 제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 2026. 9. 30. LH 공공주택 하자, 숫자로 보니 생각보다 더 늘었습니다 LH 아파트 하자 관련 글을 보면서"요즘 하자가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체감만 그런 건가 싶었는데,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 실제 수치로도 확인이 되더라고요.오늘은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입주 예정이신 분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도 함께 적어볼게요.세대당 하자, 4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어요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희용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공공분양·분양전환 공공임대·장기 공공임대를 합산한 세대당 하자는2022년 5.1건에서 2023년 5.4건, 2024년 9.5건, 2025년 11.5건으로 늘었습니다.2022년과 비교하면 약 2.3배예요. 올해도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6월까지 집계된 하자만 세대당 8건으로,연간 집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자는.. 2026. 9. 30. 청년 월세 지원 2026, 월 최대 20만 원 신청 전 놓치는 조건 정리 월세가 매달 빠져나가고 있다면, 이 글부터 확인하세요.2026년에도 청년 월세 지원은 계속 운영되고 있고,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최대 240만 원을 그냥 날리는 셈입니다.실제로 몰라서 한 해를 통째로 넘긴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조금 더 읽어보시길 권합니다.이 지원은 무소득자만 대상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이하 요건을 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면 독립가구로 보는 경우도 있어,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정확한 소득 기준과 서류 조건, 신청 가능한 기간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2026. 9. 29. 틀니 건강보험 지원, 만 65세부터 본인부담 30%만 내는 방법 틀니 값, 전부 내고 계십니까?만 65세 이상이라면 틀니 비용의 7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본인은 30%만 내면 되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전액 자비로 내거나,"소득이 있어서 안 될 거야"라며 알아보지도 않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건강보험 틀니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나이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7년에 1회라는 횟수 제한이 있고,반드시 시술 전에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알아두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대상부터 비용, 신청 절차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조건 기본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은 따로 없고, 거주 지역 제한도 없어전국 어느 치과에서나 건강보험 틀.. 2026. 9. 29. 근로장려금 신청 완벽 가이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며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2025년 기준 총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약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약 3,200만 원,맞벌이 가구 약 3,800만 원 이하로 알려져 있으나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재산 요건도 있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사전 조회가 가능합니다.조회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정확한 판단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절차 총정리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2026. 9.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