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지방재정 #지자체 #내국세 정도1 지자체 62곳 반대…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 무엇이 문제일까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두고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기금 조성 방식이 지방교부세 규모와 직접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어떤 내용인지, 지자체들은 왜 반대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1. 전국 지자체 62곳, 공식적으로 우려 표명9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전국 지자체 62곳이 개정안에 우려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정부는 교부세 조정이 이뤄져도지방에 가는 지원금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지만,현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2. 미래대응기금과 '모수 조정'이란?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눠주는 재원입니다.즉 내국세 .. 2026. 9. 30. 이전 1 다음